일본 기후시 최저임금 미달 시급 405엔에 실습생 고용한 여사장 체포

일본 기후시 최저임금 미달 시급 405엔에 실습생 고용한 여사장 체포

중국 기술 실습생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일하게 한 기후시의 여성 의복 제조업의 여성 사장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여성 사장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7월에 걸쳐 중국인 기능 실습생 3명에게 최저임금 800엔에 밑도는 시급 405엔을 지급하여 고용한 혐의입니다.

일본 기후시 최저임금 기준은 시급 825엔입니다.

 근례에 들어 체포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로 수년에 몇 건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2018년 9월에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여사장이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뻔뻔함을 보여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일본 최저임금은?

일본은 자치 행정구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이합니다. 아래 도표는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시 된 일본 최저임금입니다.

도쿄가 역시 세네요. 시급 만원 이상입니다.

시골 쪽인 사가나, 쿠마모토, 나가사키는 8천원 정도네요.

한국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며, 올해 여름에 최저임금 산정이 동일하게 10% 인상 시

내년에는 9천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