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음란 만화 번역,편집 관련자 입건 화제

 지난 7월 24일 일본 음란 만화 전문 번역 일본 블로그 모에칸을 운영하던 블로그 운영자 및 식자, 번역가들 3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생성되었던 모에칸 22번 이전인 20번대부터 토렌트 ip 함정수사를 펼친 것으로 네티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 6명은 국내 유명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의 재학생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4월부터 인터넷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해비 업로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제작, 수입, 수출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소지시에도 2천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정확하게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당 범죄에 속하지 않도록 유의하는데 책임지어집니다.

 이번 단속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아동 음란 만화라는 것입니다. 모에칸에 공유되어온 약 1500여개의 번역 만화들은 성인 뿐만 아니라 각종 만화들의 패러디 성인물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 당연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존재하여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음란물에 대한 창작 활동이 왕성합니다. 잘 아시는 코믹마켓에서는 유명한 만화가 혹은 창작 서클 관련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많은 인파가 구매하며,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코스프레, 게임 등 여러 상품들도 거래가 되어 거대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최근에 성인 음란물에 대한 교복에 대해서 기존 판결을 뒤짚어 실제 연령이 성인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만화라는 장르에서는 관용이 없이 그대로 처벌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2D에 3D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의 도표를 보더라도 아동 음란물이 성범죄에 영향을 56.8%가 미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http://ainenoz.tistory.com/1144를 보면 성인물과 성범죄와의 원인 관계에 대한 글이 있으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덴마크 사법성에 제출된 내용에 의하면 만화와 아동 성적 학대(소아성 장애증)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일본도 최근 아동포르노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3/05/22 - 일본도 아청법 시대로 항해?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만화가들의 반발이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우리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 소지에 대한 금지. 단순소지는 법의 불소급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데이터 소지를 했던 것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현재 단순 소지에 대한 법률과 대립하게 됩니다. 일본도 이에 대해 일본국헌법 제39조에 누구라도 실행시의 적용되던 법률 행위 혹은 이미 범죄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중복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법률 조항에 위배됨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급입법의 금지 [ex post facto law, 遡及立法- 禁止]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또 다른 이율배반적인 경우로써 손자의 목욕 사진을 소지하면 처벌해야하는 도발적인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윤도현씨의 딸에게 혀를 넣는 뽀뽀를 한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부정(父情)이 지나치긴 하지만 이를 처벌로 보아야하는지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 : http://ch.nicovideo.jp/Producer_Gorgo/blomaga/ar288679(일문)

일본 아동포르노 개정법안 문제 정리 : http://d.hatena.ne.jp/ayanami/20130604

 다소 감수성이 높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필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화를 보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잠재적 성범죄자로 치우하는 것은 과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성인 만화를 그린 만화가는 모두 성범죄자여야 하는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는 즉시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https://twitter.com/kanitamaex/status/339667674709774338

 일본에서는 지난 12월 23일 하테나에 만화 및 애니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원문 읽기 해당 원문에 따르면, 만화 및 애니가 성범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며, 적어도 권총이나 각성제와 같은 소지 제한이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가 세금을 써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이며, 진정(공적 기관에 대하여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행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원문보기

에혀... 정치적으로 약자 입장인 콘텐츠 시장은 언제나 샌드백이네요... 교회는 허구한날 비호되기만 하고...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