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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아청법 시대로 항해?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

애니 뉴스

by 만화편집장 2013. 5.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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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민당, 공명양당이 지난 5월 21일 아동의 외설 행위를 묘사한 사진이나 영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써 다음주 제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이신(維新)을 포함 3당의 공동 제안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한화 약 1천 80만원)의 벌금을 과합니다.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 열람의 제한 조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브히나, 마법선생 네기마로 잘 알려진 만화가 아카마츠 켄씨는 해당 뉴스를 트위터에 게재하면서 이신이 포함됨에 따라 수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에 불안을 표현하였습니다. 더불어 부칙 제2조 2항의 아동 포르노에 해당되는 만화등의 규제 한 문장이 화력을 집중시켰다.(만화가라서) 정식 개정안이 제출된다면, 출판관련 단체나 만화단체에서 대항의 목소리가 예상된다고 전하였습니다.


自公が児童ポルノ禁止法改正案 わいせつ画像「所持」禁止 - MSN産経ニュース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30521/plc13052123040018-n1.htm  ★維新も入るのか。これは数的にマズいな。さて、色々間に合うかどうか・・・



とにかく附則第2条2項の「児童ポルノに類する漫画等の規制」の一文に火力を集中してます(漫画家だから)。正式に改正案が提出されたら、出版関連団体や漫画家団体からも反対声明が出ると思いますので、その辺から風向きが変わると良いな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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