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8 -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논란 판결문 전문 CCTV 동영상 네티즌 청원 릴레이 10만명 돌파
성추행 징역 6개월 논란 보배드림 성추행 논란 CCTV 추가 영상 (+다른 각도) 네티즌 반응
성추행 혐의로 객관적 증거가 아닌 피해자 진술로만 판결했다고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추행 징역 6개월 논란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 토대로 유죄 판단", "CCTV 영상은 부가적일 뿐 피해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 기준에 고려될 사안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일 보배드림 성추행 논란의 CCTV 전후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컬러지만 아쉽게도 신발장으로 각도가 가려진 그대로입니다. (논란 벌어진 이후 목살잡고 개난장판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피해자의 다른 친구 입니다. 이번 일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친구까지 뭇매를 당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10개월간 힘겨워하던 친구를 쭈욱 지켜봐온 제가 친구가 인터넷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가해를 한게 아닐 것이라는 전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왜 다른 영상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댓글이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아내분이 처음 올린 영상은 저희도 지구대에서 가해자측과 같이 본 영상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폰으로 그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지구대의 경찰분들이 제지를 하셔서 촬영조차 불가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올린 그 영상 이외의 다른 cctv영상은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때 재판 중에 본 영상으로, 그 영상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지할 수 없습니다. 아내분께서 첫번째 올린 영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가해자측에서 소지하고 게시하는 것도 합법인지 모르겠구요. 친구의 글에서 다른 영상이 있다고 언급한 이유는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다른영상까지 포함하여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지 그것의 공개여부를 위해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곧, 판결을 내리는데까지는 여러 정황이 다 고려되었다는 말입니다. 증거 다 드리면 좋죠. 하지만 피해자의 변호사가 10개월간 그가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있었던 세세한 내용들을 대중에게 일일이 다 문서화로 내놓을 수는 없는 입장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도 모르겠구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의 친구의 말 등을 믿어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 혼란을 겪는 여러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쪽도 맘먹고 흠잡으려면 다 흠 잡히는것 아니겠습니까.제가 가장 가까이서 알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합니다. 논란의 여지, 있겠죠. 하지만 최대한 믿음을 요하지 않는 상식의 선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요점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가해자가 처음에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는 조사과정 중간에 사임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던지 양측의 변호사들이 고용된 이상 그 사건은 변호사의 재량이 반영되기 마련이고 그만큼 변호사들간의 공방전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가 사임한다는 것은 그 사건에 승소가 어려울 것임을 반증합니다. 다시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고용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영상을 얼마나 수없이 돌려보고 느리게 보면서 분석했을까요. 하지만 결국은 사임을 합니다. 모든 정황을 봤을때 승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임했을 당시에 친구가 찍어둔 증거사진 있으니 신빙성 제공을 위해 첨부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저는 현재 피해자가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아내분의 글이 이렇게 일을 커지게 만든 원인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 문구때문에 많은 분들의 격분을 샀고 친구가 꽃뱀으로 몰리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보구요. 남편분의 말만 믿고 흥분된 상태에서 그럴수 있다라고 참작은 되지만 그것은 도리어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준 결정적 화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상식적인 선으로 돌아가 얘기한다면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합의금이라는 것에는 통상적인 선이 있습니다. 이런 통상적인 개념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변호사가 진짜로 상대변호사에게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 했을까요? 누구나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습니까. 천만원이라뇨. (실제로 친구는 합의금의 합자도 꺼낸적이 없고 즉, 천만원이란 금액은 아내분의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친구는 애초부터 합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분을 처음에 같이 만났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친구가 진짜 돈을 노렸다면 어떤 선에서든 합의를 했겠죠. 하지만 친구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기때문에 자비를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고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가해자의 거짓말이 상황을 더 악화 시킨 것 뿐입니다.
세번째는 영상입니다. 아내분이 올린 영상을 자세히 보신분들이나 예리한 분들은 아셨을 것입니다. 영상안에는 친구가 화장실 갔다가 미닫이형 문을 열려고 문쪽을 바라보고 그 길이 좁기때문에 문쪽에 바짝붙어 있습니다. 문쪽을 바라보는 친구의 오른쪽 옆에는 키보다 높은 신발장이 있구요. 여기서 사실은 모든 증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눈이 뒤에 달려있지 않은 이상, 신발장쪽을 투과하여 볼 수 있지 않은이상, 그쪽에서 사람이 내 뒤를 걸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뒤에 지나가는 가해자를 바로 돌아보며 동시에 바로 손을 바로 낚아챕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 형량이 너무 과하다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조사과정을 다 무시하고 사건만 보면 그런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진술한것과는 달리 가해자는 상황에따라 빈번히 여러모로 진술을 바꿨다는 점, 변호사도 끝내 사임했다는 점, 거짓말탐지기 등등 여러 정황이 포괄적으로 다뤄지면서 내려진 판결임은 누구나 조금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친구의 말만 듣고 이 사건을 접근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충분히 영상을 보았고 최대한 냉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 일을 바라보려고 했고 조사과정도 직간접적으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10개월동안 이일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 글을 올리던 당시 남편이 어떻게 진술번복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던것 같습니다. 단체의 회장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기사화 되고 난 사후에 전해들으신 것이지, 그 조사과정을 참여하거나 계속 가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못했다고 직접 쓰신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측 남자일행이 거칠게 행동해서 가해자를 대피시켰다는 대목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게 저희쪽은 남자일행이 5명이었고 그쪽은 30명이나 됐습니다. 모두 남자였구요. 실제로 피해자를 제일 먼저 도와주었던 저희쪽 남자일행은 그날 상대측 30명의 거친 대응에 셔츠 앞부분이 다 찢겨나갔습니다. 날짜찍힌 사진 있는데 신빙성을 위해 올려드릴께요. 이렇게 상대측이 수적으로도 우세했는데 정작 사단의 장본인이 그자리를 정리시키지 않고 대피했다니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당하다면 본인때문에 일어난 일을 정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모쪼록, 가해자의 조사기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아내분과 수개월 연락없이 지내셨던 가해자 지인분의 글이 마치 모두 사실인것처럼 여론몰이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저번에도 친구가 언급했겠지만 피해자를 향한 악성댓글과 근거없는 비방은 현재 강경대응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신중한 의견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겨냥한 모욕적인 비방 욕설 댓글 pdf 계속해서 같은 이메일 계정으로 부탁 드립니다. kkyle4057@gmail.com 이미 많은 자료가 모였고 변호사님과 검토 결과 차후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출처]
2018/09/14 - 조덕제 성추행 사건 영상 공개 (반민정 성추행 사건) 조덕제 페이스북글 억울함 호소
댓글 영역